[독서 후기] 좋은 불평등 - 최병천

작년인가 재작년 경제 관련 유튜브가 한창 핫(Hot) 했을 때 알게 된 책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구매하게 되었다.
 
출퇴근 간 읽을 요량으로 구매했는데 대중교통에서 이동 간 책을 읽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나중에 봐야지 하며 미뤄뒀었는데, 드디어 다 읽었다. 사실 책을 읽던 중간중간 텀이 길어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 잘 읽혔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명확하게 이해 된 듯하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책의 전개 순서와 무관)
- 불평등 증가라는 개념 자체가 늘 나쁜 것은 아니다. 불평등이 증가할 때는 두 가지 경우: 1)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대기업/수출기업이 수출을 통해 돈을 많이 벌면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덩달아 그 회사의 직원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이때 불평등이 증가한다. 2) 사회의 빈곤층의 수입이 줄어들 때 불평등이 증가한다.
- 불평등이 줄어 들 때는 1) 수출이 감소하여 대기업/수출 기업 직원들 임금이 떨어졌을 때, 2) 빈곤층의 수입이 늘어났을 때
-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때 불평등이 증가하다 성숙하게 되면서 불평등이 줄어들게 된다.
- 우리나라에는 진보 진영에서 자본가 vs. 노동자 프레임을 활용해 왔다.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자본가로 분류되고, 고 소득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베이스로 한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 대기업 고소득자(노동자)들이 동네 사장님들 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ex.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으로 인해 직업을 잃는 사람 증가,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쓸 수 없음)
- 진짜 빈곤층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 자체가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다. 이들의 소득을 높여야 불평등이 완화된다.
- 대기업의 나쁜 점들은 개선해야 할 점들이지 대기업 자체가 없어져야 할 존재는 아니다. 재벌도 영향력을 줄여 나가야 함. 대기업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이 약해진 것은 국내 요인이 아니라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책은 위의 내용들을 설명하며, 경제 정책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계적인 정세의 변화와 흐름 안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인 요인으로 한정하게 분석하는 순간 진단 자체가 잘 못되어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당한 느낌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며, 마치 경제를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었다. 책을 비평하기에 나의 경제 지식이나 배경이 풍부하지 않으며, 불평등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개념이어서 어느 정도 정확하거나 현실적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얼토당토한 주장이나 근거들은 없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의 불평등 현상 분석과 경제를 진단 및 분석하는데 필요한 접근 법 등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