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로 바뀐 자유 주의 무역에 대한 생각

너무 뻔한 이야기 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나름대로 체감한 내용이 있어 포스팅을 생각하게 되었다.

바이든 정부가 몇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내가 이해한 핵심을 몇 가지 뽑아 보면 아래와 같다.
- 중국에 대한 관세 때리기는 하지 않겠다.
- 주요 물품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조성하겠다.
- 핵심 물품 자립을 위해 미국 내 기업을 지원을 하겠다.

우선 이러한 정책을 보고 순간적으로 느낀 견해는, 관세 때리기라는 쉽지만 발목 잡기식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오늘의 주제와 연관 있는, 두 번째 포인트이다.

경영학을 전공해서 경제 수업을 기본적으로 이수했는데(평소 관심이 있음). 아마 어느 경제수업이든 초반에 다루는 내용으로, 영어로는 comperative advantage (비교우위? 정도)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는 자유무역 주의에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간단하게 비교우위론을 설명 하자면 국가별로 자원 상황이나 잘하는 분야가 다르니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생산해서 필요한 것과 교환(무역)하면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잘 만든 생산물을 양과 질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비교 우위론을 바탕으로 나라별로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역대급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많은 제품들이 품귀 현상을 겪고 그것이 사회적이면서 외교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바이든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 재점검 및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또는 동맹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부족한 게 한 부분이었다. 비단 의약품에만 한정될까?

초등학생 때도 배웠던 것 같다. 아마도 농업 분야를 한미 FTA에 포함하네 마네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값싼 미국 쌀이 들어오면 한국 농민들은 버티지 못할 거라는 이유. 그리고 한국 농민들이 버터지 못하고 무너져 자급이 안되면 미국에서는 그때 가서 쌀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독점 문제와 연관성이 더 짙지만). 요즘 근황은 잘 모르겠는데 FTA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 농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이유가 지금 미국 이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와 같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힘이라도 세지)

평소에는 관심이 떨어지기도 하고 체감하기 어렵지만 코로나와 같은 이벤트를 겪으며 자유주의 무역과 보호주의 무역이 균형을 이루며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낀다.

여기 더해,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과 자본주의 체제의 미국이 자유주의 무역이라는 룰을 선택했을 때 미국이 느끼는 불공정함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다른 문제점들도 있지만 정치 경제체제가 다른 국가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자유주의 무역은 처음부터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개인의 자유와 의지보다는 나라를 위해 또는 공산당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성장하면 자유 민주 체제의 국가들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도 녹록지 않고 불합리 하지만, 중국이 패권을 쥐게 되는 세상이 오면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무역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더라도 긴급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노력은 등한시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